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수출 활력 제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소상공인은 오는 7월부터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보험료 등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지난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중 정부는 70%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을 오는 7월까지 3개월 안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집행 대상 금액인 12조 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요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과정에 필요한 컨설팅,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3백만 명에게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이 오는 7월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된다. 국내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입 지원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여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인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예산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