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에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이후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희망 때 추가 2년)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는데, 단지별 매입을 마치는 대로
정부는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9월 간담회에서도 당부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업계,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먼저,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다소 위축돼 있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
정부가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해상풍력 입찰 사업을 추진해 '시장 초기 공공주도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 R&D 등 터빈·기자재의 실증 지원을 포함하는 별도 경로를 올해 상반기 경쟁입찰부터 도입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8점)한다. 특히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가계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 효과로 9000억 원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 3000억 원가량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이는 올해 초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고 대출금리 하락과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는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서울 규제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서울 및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돼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도 변동률 1.52%보다 높아져 2024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약 1558만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 먼저 시·도별로는 서울이 7.86% 상승했고 이어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로, 이 지역들이 상위 5곳에 해당했다. 반면 세종은 3.28% 하락했고, 대구 2.90%, 광주 2.06%, 부산 1.66%, 경북 1.40% 등이 하위 5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 7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0만 원 상승했는데 서울 3억 7400만 원, 세종 2억 8100만 원, 경기 2억 2700만 원 순이었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2024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69%를 적용했
국내 에너지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이 늘어나면서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은 9년 연속 감소했고, 특히 에너지효율은 1.6% 개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에너지총조사(2022년 기준 에너지소비량)'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가정 부문의 소비 감소는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추세, 고효율 가전 보급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및 상업·공공 부문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과 전체 소비에서의 비중이 모두 증가한 반면, 수송과 가정 부문은 소비량과 비중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총조사는 '에너지법' 제19조에 따라 1981년부터 매 3년마다, 업종·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의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는 2019년 2억 2700만toe 대비 2억 3000만toe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toe(석유환산톤)'는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을 뜻하는데, 1toe는 1000만kcal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22년까지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3.9%)보다 크게 낮은 수
취업자수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고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돌봄인력 수요 확대와 직접일자리사업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청년층(15~29세)에서는 고용률이 하락하고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3만 6000명 증가한 2817만 9000명이었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45개월 연속 늘었으나, 12월 5만 2000명 줄면서 증가세가 꺾였었다. 지난 1월에는 13만 5000명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서 2월까지 두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연령별로 60세 이상에서 34만 2000명, 30대에서 11만 6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20대에서 22만 8000명, 40대에서 7만 8000명, 50대에서 8000명 각각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23만 5000명 줄었는데, 2021년 1월(31만 4000명)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은 1.7%p 하락한 44.3%로 같은 달 기준 20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비양육자 양육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구체화(시행령안 제17조의5) 지난해 10월 개정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 원,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2625만 원, 평균 부채는 1637만 원, 평균 재산은 5012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가구주인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51.3%, 독립생활하는 청년은 45.6%이고, 미혼 청년 81.0%, 1인가구 청년은 23.8%였다.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작성·공표하고 있으며, 이번은 2022년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조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이 있는 1만 5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일반현황, 경제, 노동, 주거, 교육·훈련, 건강,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등 8개 분야에 걸쳐 청년의 삶 전반을 살펴보았다. 청년이 가구주인 청년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51.3%이며, 부모 등이 가구주인 청년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48.7%였다. 혼인상태별로 미혼은 81.0%이고, 이혼·별거·사별 포함 기혼은 19.0%이며, 1인 가구
정부가 올해 기초연구사업 제1차 신규과제 1880개를 선정하고 내달부터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계속과제 5700여 개의 연구비 1조 3600억 원도 이달 중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초연구사업 제1차 신규과제 공고·평가를 거쳐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진연구 등 1880개 과제(4081억 원)를 선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올해 기초연구사업은 작년 보다 사업계획을 2개월 단축해 조기에 확정하고 지난해 11월 6일 공고했다. 약 930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정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대학 회계 개시일인 내달 1일 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연구실의 연구 공백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5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초연구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예외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신규과제 공고가 주로 상반기에만 집중돼 있던 전년과 달리 상당수 신규 과제를 하반기에 추가 공고(개인연구 1635개)할 수 있게 돼 연구자들의 연구 안전망 확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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