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형 원격중환자실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내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1년 동안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
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스터디카페도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해마다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5억 건, 발급금액은 48조 9000억 원이다. 그중 통신판매업의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제21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에서 금 5명, 은 1명 등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51개국의 304명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도윤(숭문중 2), 박세진(내정중 2), 신재호(역삼중 2), 오시훈(상명중 3), 조민서(도담중 3) 학생이 금메달, 박건우(인천사리울중 3) 학생이 은메달을 수상했다. 특히 박세진 학생은 화학 분야의 이론, 심층이론, 실험 문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이번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는 물리학·화학·생명과학 분야에서 이론 30문제(30점), 심층 이론 10문제(30점), 실험 10문제(40점)가 출제돼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으며 각 3시간씩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이론 및 심층 이론 시험의 경우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한 물리량 측정 ▲화학양론 ▲전기화학 ▲신경세포 자극 전달 등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됐다. 실험 시험에서는 ▲과학 측정 기기의 교정 및 활용 ▲중화 적정을 통한 비료 성분 정량 ▲식물 잎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분류하기 등의 문항이 출제되어 창의력과 탐구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겨울철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유형을 파악한 결과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재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주요 사망 사고 사례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던 재해자가 작업대가 외벽에 부딪혀 탈락하면서 떨어짐(2021년 12월 9일) ▲재해자가 폐기물 보관장에서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힘(2022년 12월 13일) ▲재해자가 다짐육 배합기에 우측 팔이 끼임(2023년 12월 26일)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먼저 ‘떨어짐’의 경우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을 확인한다. 이어 ‘끼임’에서 점검사항은 위험설비에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비상정지 장치 설치,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표지 부착 등이다. ‘부딪힘’으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도 스키장 3곳의 안전을 점검해 발견한 지적사항 31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 스키장경영협회(안전시설), 관할 소방서(소방) 등과 함께 지난 9일과 10일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 3곳의 안전을 점검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겨울철 대표 스포츠인 스키의 올해 시즌 개장에 따라 스키장의 안전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스키장 안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국 13개 스키장이 있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로 스키장 안전을 점검한 뒤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스키장 내 다양한 안전시설과 기계설비, 기타 안전취약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소방·기계·전기·삭도 등 분야별 유관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슬로프의 구조진단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 ▲리프트의 정기점검 내역 및 안전관리 실태 여부 ▲안전 인력의 적정 배치와 교육 여부 ▲효율적인 구조·구난 체계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오는 10일 낮 12시 정각부터 개통해 평택시 포승읍에서 부여군 규암면까지 주행시간이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예산 예당호 휴게소에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137.4㎞)이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 2700억 원을 투입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의 고속도로다. 부여-익산 2단계 사업은 연장 43.4㎞,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1500억 원을 투입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해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거리는 132㎞에서 100㎞로 32㎞ 감소하고,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사업과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민간투자사업(BTL)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 2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영월의료원 이전·신축(BTL) 사업은 기존 노후하고 협소한 의료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2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184개의 병상수를 300개 규모로 확장하고, 신장내과, 감염내과, 신경외과 등을 신설해 기존 17개 진료과목을 25개로 확대해 의료취약지인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의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형화·복잡화·초광역화된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관할 시·도를 총괄하는 AI 활용 소방 지원·지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축에 1509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재·구급 등 위기상황에서 접수에서 차고 출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 전남 무안 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42㎢에서 113.34㎢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무안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이빨참갯지렁이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무안 갯벌은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질학적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1년 제1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뒤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를 위해 무안군과 지역주민들이 지속해서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안은 여수, 고흥, 서산과 함께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확대 등재 신청서를 내년 1월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와 무안 갯벌 생물다양성 정밀조사를 실시해 무안 갯벌 내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을 확인하고 지역주민 공청회를 열어 지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함평만 갯벌을 중심의 기존 보호구역(42㎢)을 탄도만 주변(71㎢)까지 확대해 113㎢에 걸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게 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국내 1호 연안 습지 보호지역인 무안 갯벌을 함평만부터 탄도만까지 연결해 보호·관리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오는 10일 낮 12시 정각부터 개통해 평택시 포승읍에서 부여군 규암면까지 주행시간이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예산 예당호 휴게소에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137.4㎞)이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 2700억 원을 투입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의 고속도로다. 부여-익산 2단계 사업은 연장 43.4㎞,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1500억 원을 투입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해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거리는 132㎞에서 100㎞로 32㎞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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