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요건을 완화하고, 일·생활 균형 인프라 투자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이에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더 튼튼한 민생을 위해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추진하고, 농지, 쌀 산업 등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한다. 또한,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스마트농업 확대와 K-Food+ 수출 목표 140억 달러 달성 등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내세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농식품부는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인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9개 품목은 전국 시행하고 6개는 시범 운영한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아울러, 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신규 재해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 원을 투입해 28개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식품업계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할인행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설 대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최근 유통되고 있는 채소, 과일, 과채,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급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김장 종료 뒤 가정 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도·소매 가격이 전년과 평년 대비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1만 1000톤을 하루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을 조기 추진해 오는 4월 말까지 시행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의 재정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해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한다. 이는 전년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상반기에 37조 6000억 원, 2조 8000억 원을 각각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상반기에 중앙·지방재정을 연간계획 562조 5000억 원(잠정) 중 역대 최고 규모인 358조 원 신속 집행한다. 이에 중앙재정은 2024년 65%보다 2%p 높은 67%로, 지방과 지방교육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60.5%와 65%로 각각 설정했다. 특히 민생경제와 경기 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85조 원 규모의 중점 사업을 선별해 중점 관리한다. 이는 역대 처음으로 1분기 목표로 40% 이상을 설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돼 그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범석 기재부 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양차관은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한 바,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취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현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때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런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 적
정부가 김에 이어 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 이에, 굴 양식 전용어항과 양식단지를 조성해 굴 산업에 신성장동력을 부여하고, 개체굴과 굴 가공품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해 2030년까지 1억 6000만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굴 양식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이르며, 한국의 굴 수출액은 8000만 달러로 프랑스(1억 4000만 달러), 중국(1억 2000만달러)에 이은 세계 3위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굴 생산량을 40만 톤으로 10만 톤 늘리고, 굴 수출액은 두배 수준인 1억 6000만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굴 양식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고 전용어항을 조성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흩어져 있는 400개의 굴 까기 가공공장(박신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대부분 수작업에 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해 7일부터 27일까지 역대 최고 물량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 원 규모로 늘려 대형·중소형마트에서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하고 전통시장에서는 모든 품목을 30% 할인한다. 농식품부는 9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 성수품 중 축산물, 사과, 밤, 대추 등의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배, 배추, 무는 고온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16만 8000톤(평시 대비 1.6배)을 공급한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 정부 비축 물량, 사과 지정출하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도입기간도 연장·운영한다. 축산물은 공급 물량 확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디지털상품권) Big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이어서,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환급은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1~3회차)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또한,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 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받는다면 최대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등에 대해서는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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