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국민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적발한 주요 사례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환자 수를 부풀리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 소재 ㄱ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했고 의사는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했다.   이에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한 후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소재 ㄴ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

• 배상미 기자
• 2024-11-12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