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700원 인상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오는 20일 급여지급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된다. 한편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 8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
2024년 한 해 동안(12월말 기준, 잠정)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액인 2021년 92억 달러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실적이 국내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라고 6일 밝혔다. 특히 화장품 수출은 지난 2012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2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에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 국가별 수출 실적 지난해 주요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수출은 57% 늘어 19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 안으로 진입했다. 다만 중국은 지난해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1위를 유지했으나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23년 32.8%에서 지난해 24.5%로 낮아져 처음으로 20%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6억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사업에 본격 착수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30년 가량 지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 4000호와 신규 공공주택 7200호를 2037년까지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0~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975가구)를 실시해 재건축과 개발기간의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뒤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임시거처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을 확보한다. 이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이사 지원비와 이사 대행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환율 상승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시장 상황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내 정치상황이 조속히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9778억 달러 수준 순대외금융자산 규모와 세계 9위 수준인 4154억 달러의 외환보유액 및 27조 원 수준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 때는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소액인 통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관광 시장의 불안정성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외공관을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외신간담회와 해외 주요 미디어 협업을 통해 관광 이미지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관광홍보의 계기로 삼고, 방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특별 프로모션을 상반기 내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또 “방한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면제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시장의 활력을 위해 관광분야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관광업계의 경영안정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5대 중점전략분야에 136조 원 집중 공급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한층 내실 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내년 중 올해 대비 7조 원(+2.9%) 확대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20조 원(17.2%) 증가한 13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지난해 1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원광에스앤티 신청)’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지만,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해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26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활력펀드 후속 펀드이다. 이번 펀드는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펀드에는 없었던 지방정부의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4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 조성했다. 비수도권 시·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펀드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며, 특히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지방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펀드 위탁운용사와 출자사 간 펀드 결성을 위한 계약 체결을 기념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의 기본 투자·운용 전략과 지역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실장은 “최근 자본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이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결성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투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기관 전용 저금리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정책자금 8조 3000억 원과 보증 18조 2000억 원 등 모두 26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한, 경영애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이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체계 고도화한다. 중기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마련된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770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5300억 원 등 정책자금 8조 3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 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 원 등 보증 18조 2000억 원 등 모두 26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내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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