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및 배달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실절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물품 지급이 아닌 업소별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업소당 70만원 상당의 물품구입비를 총 39개소에 지원했다. 또한, 민간 배달앱 수수료 상승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업주들이 배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배달 사업을 추진한 9개 업소에 대해서는 배달 용기 구입비용을 추가 지원했다. 추가로 9월~11월에 신규로 배달 사업을 추진한 착한가격업소에는 최대 30만원의 배달 용기 구입비를 12월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외에도 ▲인증·표찰 지원 ▲착한가격 메뉴판 지원 ▲금융기관(카드사 등) 할인 ▲구리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지도 검색 서비스 제공 ▲업소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착한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구리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중순 창원, 마산에 이어 진해까지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여, 10월 31일 문을 연다. 시는 진해구 내 배달, 택배,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직업 특성상 이동이 잦고 고정휴게공간도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상권이 발달한 석동 체육공원 내(석동 273번지)에 쉼터를 마련하였다. 오는 31일 새로 개소하는 진해 이동노동자 쉼터는 8평 규모로 냉난방기, 안락의자, 냉온수기, 휴대폰 충전기, 도서, 음료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되며, CCTV 등 보안시설도 갖춰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동노동자 신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쿠팡이츠서비스(유)와 함께 이동노동자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이동노동자 안전보호장구 전달식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기후변화 악화로 여름철 폭염과 장마, 겨울철 한파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동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며, “내년도에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노동 취약계층이 없는 창원시가 될 수 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에 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총 10개소가 추가로 선정됐다. 추가된 10곳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다. 이로써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차로 선정된 10개 병원은 일반병상 1098개를 줄인다. 서울아산병원은 2424개에서 2088개, 분당서울대병원 1133개에서 1029개, 길병원 1092개에서 985개 등이다. 추가로 선정된 10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초기에는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의 경주공업고와 서울반도체고를 제19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된 2개교에는 기숙사·실습실 신·개축, 교육과정 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총 50억 원과 함께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자문 등을 지원한다. 경주공업고과 서울반도체고는 개교 준비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로 운영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현재까지 57개교가 지정되었고, 내년 개교 예정인 학교를 제외하면 총 54개교가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총 2개교를 지정·확정했는데 학계·유관기관 및 산업, 교육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는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심의했다. 먼저 경주공업고등학교는 기존 4개 학과(드론측량토목과, 스마트융합기계과, 전기에너지과, 스마트전자과)를 반도체융합과로 개편해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에 케이(K)-반도체관을 구축해 반도체 전공 기초 실습실로 활용하고 경북대 등 인근 대학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해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0.2%)·건물(-7.1%)·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등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와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는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정부가 총 8300억 원을 투입해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의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환경부는 29일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30일에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할 방침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이를 통해 집중강우 때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에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마다 10~38곳, 모두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조 7800억 원을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뒤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해 행정법 체계를 간결화·통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 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한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해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일괄개정안은 인허가의제 등과 관련해 행정기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추가해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고, 학교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 및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하는데,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 아이디어를 받는 아이디어 공모를 함께 개최한다. 한편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에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디자인·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위의 자문을 거쳐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누어 개최한다. 먼저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한다. 1단계 공모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과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명(또는 팀)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기반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 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 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돼 적용된다. 또한, 그동안은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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