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중 이의신청은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2만 373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포함해 총 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에 앞서 지난 6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상황 점검 등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바,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올해도 안전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먼저 문체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유형별·수요자별 안전 체크리스트, 공연 공간 안전 컨설팅, 안전교육 대상 등을 확대한다. 또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확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11월과 12월, 연말에도 전국에서 다채로운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직접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이며,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다. 특히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국가무형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솔로시티는 11월 14일부터 ‘동래야류’를, 일본 시로야마 공원에서는 11월 23일부터 ‘평택농악’이 펼쳐진다. ◆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전북 익산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실내공연장에서는 지역에 전승되는 기악곡인 이리향제줄풍류를 오는 11월 2일 개최한다. 또한 서울 종로구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60주년 기념 남사당놀이 행사를 11월 9일 운현궁에서 진행한다. 불상 등을 봉안하기 전 예배 대상으로서 상징성을 갖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불교 의례인 불복장작법은 11월 11일 경남 합천군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홍제암에서 열린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11월 15일 중요무형유산전수회관에
국방부는 24일 포천시 승진훈련장 일대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국방부 훈련은 국방·군사시설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복합 재난상황을 가정해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훈련했다. 이날 훈련은 산림청, 소방청, 육군, 5군단, 포천시, 포천소방서 포천경찰서, 민간단체 및 업체 등 18개 관계기관 400여 명이 참여해 1시간 동안 재난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관별로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다. 국방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민·관·군·경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실질적인 훈련을 했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 : Public Safety-LTE)은 군, 경찰, 소방 등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이 서로 다른 통신방식을 사용해 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행안부가 구축한 광대역 무선통신기술(LTE) 기반의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이다. 특히, 이번 훈련으로 군은 재난 상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와 잡화부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 수입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 해수부는 2028년까지 2320억 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기타광석부두 7만 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 톤급 1선석을 조성해 동해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부두 개발을 통해 동해항의 체선 완화 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인 기타광석 등의 수출입 활성화 여건도 마련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착수를 계기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해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고장설비 방치와 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지난해 7월 개정해 건축물에 설치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0㎡ 이상으로 규정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살필 필요가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2일 본격적인 생강 수확철을 맞아 농가에 수확 과정 및 수확 후 관리 요령을 꼭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생강의 수확 시기는 재배형태, 수확된 생강의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노지재배는 10월 하순-11월 상순이다. 종자용 생강은 된서리를 피해 일찍 수확하는 것이 유리하고, 일반적인 출하용 생강은 된서리가 내린 후 바로 수확해야한다. 비가림하우스는 된서리를 막아 주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11월 하순으로 늦춰 생육기간을 늘리면 노지재배에 비해 수확량이 증가한다. 수확 후에는 저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수확한 날 저장까지 마무리해야 하며, 저장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13-14도, 상대습도는 85-95%를 유지해야 한다. 이듬해 종자용 생강은 질소질 비료를 과다 시비하지 않고, 병 발생이 없었던 재배지에서 수확된 것으로 선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자용 생강은 저장 전에 소독해야 부패 등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이듬해 안정적인 생강 재배에 도움이 된다. 이종원 양념채소연구소 재배팀장은 “생강 수확기에는 기온차가 심하고 강우 시 수확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제때 수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상변화에 예민하게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역 미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시청로 2차 간판개선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시청로 간판개선사업은 지역의 미관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간판을 지역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명품 간판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추진되며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사업대상지 공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시청로 93 창대이앤씨에서 156 기아 오토큐까지 약 687미터 구간이다. 건물 43동, 점포 115개 업소의 260여 개 노후 간판을 철거하고 지역·업소별 특성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조화롭도록 간판을 디자인해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시청로 2차 간판개선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순욱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철산2동 상가번영회장, 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장 등 15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간판 교체를 넘어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광명시 대표 거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건물 외관에 다양한 조명을 설치하는 여러 의견을 제안했다. 정순욱 부시장은 “무질서하게 설
광주시가 오는 26일 시청 WASBE 광장에서 ‘제2회 광주시 청소년·청년 축제’를 개최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광주시 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하며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청소년과 청년을 비롯한광주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부스와 진로박람회,유관기관 부스 등 65개의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미담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와 광주 동현학교의‘향림엔젤핸드벨연주단’,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합창단’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가수 ‘우디’와 ‘21학번’, 청소년·청년동아리 20팀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시 청소년·청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축제기획단과 청년 기획홍보단이 이번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홍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그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축제로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청·포·도(청소년과 청년의 포기 없는 도전)라는키워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를 통해 광주시의 미래세대가 다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공모에서 강릉아산병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고위험 태아·신생아의 안정적 진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병상당 8백만 원의 운영비가 매년 지원되며, 강릉아산병원의 경우 총 13병상 중 5병상이 지원대상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도에는 강원대학교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 태아·신생아의 안전한 출생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은 영동권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1,500그램 미만 극소저체중출생아를 매년 20명 내외로 치료하는 등 수준 높은 진료와 실력을 인정받아 2회 연속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경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강릉아산병원은 이미 지역의 고위험 신생아 진료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신생아들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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