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 사업비 중 재난안전에 최다 예산을 편성해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도 행안부 예산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된 바,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에서 조정된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 1조 43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 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조 원, 빈집정비 지원 100억 원, 청년마을 조성 75억 원, 지역발전활성화 53억 원 등을 책정했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 6681억 원을 편성해 재난 발생 때 주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구체적으로 재해위험지역정비 8803억 원, 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비 1200억 원, 지능형 CC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하루 전 주식시장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최근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4일 이후 한은이 환매조건부증권(RP) 14조 원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한은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조치들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난 10일 최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화상면담에 이어, 11일 국내 외국계은행 대표 간담회, 12일 주요 신평사 콘퍼런스콜, 기관투자자 간담회, 14~15일 해외 IB 딜러·애널리스트 콘퍼런스콜 등 적극적인 대외 소통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을 추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991억 원(2.0%) 늘어난 15조 248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력 회복에 5조 4000억 원 ▲혁신 주도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에 5조 1000억 원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K-스타트업 지원에 9000억 원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에 1조 2000억 원 ▲지속가능한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동반성장 확산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을 추진한다. 고
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8건 지정내용 변경, 1건 지정기간 연장, 1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다.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로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증
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등을 도입한다. 이로써 기초·원천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은 곧바로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 수요(편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나,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이에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 및 대형 R&D 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am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 부처는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바,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해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하 ‘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
김포시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2024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며 관내 고용촉진 도모에 힘썼다. 김포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인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현장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 행사이다. 김포시는 12월 4일 고촌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제7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끝으로 2024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마무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올해 총 640여 명의 구직자가 현장면접에 참여하였고 13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날 만남의 날에는 4개 기업의 특수경비, 대형버스 운전, 물류, 배송 등 다양한 직종에 1:1 현장면접이 진행되어 구직자 총 66명이 참여했으며 채용행사 외에도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력단절여성 구직상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를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구직활동을 도왔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구인기업의 참여 덕분에 올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채용행사와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
지난달 농식품(K-Food) 수출이 90억 5000만 달러로 1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역대 11월 말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90억 5000만 달러로, 1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역대 11월 말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등은 모두 11월 말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라면은 11억 3800만 달러(30.0%↑)로 최초로 10억 달러 이상 수출했고, 과자류 7억 600만 달러(16.5%↑), 음료 6억 900만 달러(14.9%↑)를 수출했다.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의 쌀가공식품은 미국·중국 등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되고 인기가 이어지면서 39.3% 상승한 2억 7500만 달러(39.3↑)를 수출했다. 커피크리머·인스턴트커피 등 커피조제품은 3억 400만 달러(2.8%↑)로 기록했는데 지난 10월 인도네시아로 인스턴트커피 신제품을 수출해 그동안 제조업체 대상 커피 원료 중심의 수출(B2B 거래)에서 소비자용 커피 수출(B2C 거래)로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데 의미가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과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전망, 미 대선 후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3개월 연속 1%대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큰 폭 하락하며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도 2개월 연속 1%대로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물가는 이상기후,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한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LNG 할당관세도 내년 3월 말까지 현 수준 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무와 당근의 할당관세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코코아두·커피농축액·오렌지농축액 등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태국에 한국 관광기업이 해외 현지 관광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태국 방콕에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KTSC, Korea Tourism Startup Center) 문을 연다고 전했다.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이다. 이번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싱가포르(2022년 8월)와 일본 도쿄(2023년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지원센터다. 현재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와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에는 각각 11개 사, 15개 사가 입주하고 있다.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일본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3’과 싱가포르 ‘트래블테크아시아(TTA)’ 등을 통해 케이-관광기업과 해외 사업 392건의 연결을 지원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진출 수요조사 결과와 태국 관광산업 시장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를 결정했다. 데이터 로밍과 이동수단(모빌리티), 숙박업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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