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케이블·변압기·변환기 등 그리드 수출을 위한 민관 원팀이 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 양지홀에서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그리드란 전선류,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기자재를 비롯해 전기저장장치(EES)와 각종 솔루션을 포괄한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향후 노후망 교체와 신규망 구축 수요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그리드 구축은 장기 프로젝트(10년)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구축 이후 유지보수 등이 연계돼 원전 수출과 같이 국내기업들의 동반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얼라이언스는 전력공기업들과 설계·구매·시공 전문기업(EPC), 그리드 기업 등이 부문별 강점을 결합해 팀코리아(Team Korea) 브랜드로 발전-송배전-보조서비스 등 전력산업 전 밸류체인 수출 추진을 목적으로 결성했다. 얼라이언스 내부에 사업협력·수출지원 분과를 구성하고, 해외시장 정보 공유와 진출전략 논의, 기업애로 해소, 공동 홍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공기업 및 대기업은 기자재 등의 수요자
행정안전부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숨은 보험금 찾기(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를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달마다 소개하고 있다. 먼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해마다 증발하는 카드포인트가 1100억 원을 넘어서고,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가 1300만 장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 찾기에 도움을 주고 장기 미사용 카드 상태를 악용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사용자가 각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용 중인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 현금화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비, 공공임대료 등 자동납부하는 카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카드로 손쉽게 바꿀 수 있으며, 휴면카드(1년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카드)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미사용 카드에서 연회비가 지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돼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어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히고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국세청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3일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증여재산은 매매가·감정가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상가 사무실 등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 4조 5000억 원보다 71% 높은 7조 7000억 원으로 과세했다. 아울러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365’(bigdata.sbiz.or.kr)를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365’는 지난 18년 동안 운영한 ‘상권정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했다. ‘소상공인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먼저,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어서, 내 가게 경영진단은 매출액, 고객 관심도 등을 바탕
국세청은 29일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모두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립자연휴양림(9월)·CGV 영화관(10월)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더욱 다양한 혜택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통해 납세자는 평화누리캠핑장(경기 파주)·베어트리파크(세종) 등 7개 관광지와 세종문화예술회관(세종)·국립중앙과학관(대전) 등 4개 전시관·과학관에서 입장료나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세종 소재 숙박업체 2곳에서는 퇴실 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등을 할인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입장 때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퇴실 때 직원에게 제시하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사람이 각 지역의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 600만명을 수용하고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해 세계 3대 메가허브로 거듭났다. 아울러,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 톤까지 증설해 세계 2위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했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 사업으로 제4활주로와 여객 62곳, 화물 13곳 등 계류장 75곳을 신설하고 제2 여객터미널을 확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고 12월 3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했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 제4활주로와 여객 62곳, 화물 13곳 등 계류장 75곳을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먼저,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해 연간 여객 1억 600만 명(기존 77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자원봉사와 기부·자선 등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당근마켓, 삼성전자,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총 6개의 민간기업과 27일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협약기업이 운영 중인 민간 앱에서도 정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 일감 조회·신청 및 실적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한편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 각 협약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그동안 행안부와 15개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 왔던 온기나눔 캠페인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협약기업은 자원봉사와 기부·자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민·관 시스템 연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삼성전자 ‘삼성월렛’, 기업은행 ‘i-ONE Bank’,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우리은행 ‘우리 WON뱅킹’, 하나은행 ‘아이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 몰아주기하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본 37명을 세무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27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기(14명),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16명),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7명) 등 3개 분야다. 국세청은 먼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별장 559억 원
방위사업청은 27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조현기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곽광섭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주원호 특수선사업부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정조대왕함은 지난 2019년 10월 함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 진수식 이후 2년여 동안의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날 인도식을 열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해상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미터, 폭 21미터, 경하톤수는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가 커졌지만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다. 대공전에 있어서는 최신 이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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