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격려했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장병 사기가 곧 안보’임을 명심해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각별히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홍보수석,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제를 폐지해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했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을 면제한다. 지난달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
인공지능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진흥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삼청각에서 ‘2024년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치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념식과 함께 김치산업 유공자, 김치품평회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과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나눔의 김장행사,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다. 한편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식품 최초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바,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 이후에는 삼청각 정원에서 나눔의 김장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험프리스(주한미8군) 문화체육회 회원, 다문화 가정, 종로구 부인회 등이 참여해 한국의 김장문화와 김장을 통한 우리의 따뜻한 나눔정신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했다. 김장행사 후 농식품부는 당일 김장행사에서 담근 김치 등 김장김치 1122㎏과 김치와 잘 어울리는 우리 쌀 1122㎏, 돼지고기 1122팩(500g용 팩)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념식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새로운 김치 제품 전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해 관광교통, 관광상품, 관련 시설 등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년 1월 16일까지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광역지자체(연계)를 대상으로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을 추진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 관광콘텐츠, 관광시설,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 제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개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열린관광지를 개념적·공간적으로 확장해 해당 권역에서 끊김 없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미니밴 등 무장애 관광교통 수단을 도입해 모두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권역 내 핵심 관광자원을 연계한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향상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달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때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금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을 철저히 관리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외교부장관, 산업부장관, 국조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미국 신정부 인선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의 소통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민생 경제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백악관 참모 및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 이어 재무장관 등 조만간 발표될 경제 분야 인선 동향을 주시하고, 트럼프 인수위의 주요 경제정책 구체화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주 반도체·조선·철강 업계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더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우크라이나·중동 정세불안의 장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면서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정치 환경 변화와 무관히 안정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한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모여 우리 원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의 초안을 최종 점검해 확정했다. 전담반은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의 목표 매출·고용 규모를 로드맵의 장기 비전으로 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원전 운영 고도화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의 수출산업화 ▲원전산업 기반(연구개발, 인력, 투자 등) ▲원전정책 인프라(법·제도 및 수용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로드맵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로드맵의 수립과 더불어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법적 기반 마련 또한 추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2만 4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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