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4대 전략·14대 과제를 담은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아울러, 에너지 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i-S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경제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분야에서의 제반 협력 사안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국 간‘외교·국방 2+2 회의’출범, 방산 협력, 한-영 FTA 개선 협상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올해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재선(6.14)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1992년 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 강화돼 온 양국 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전쟁 당시 남아공이 ‘창공의 치타(Flying Cheetahs)’로 불리는 공군 비행 부대를 파병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 준 것을 언급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 경험이 남아공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고,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을 통해 발전을 이룬 모범 국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88 서울올림픽 굴렁쇠’와 법정스님이 사용한 ‘빠삐용의자’ 등이 예비문화유산 선정 여부를 우선 검토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역사회에 숨은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선정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2월~5월)’을 열어 지자체와 민간을 대상으로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접수받았다. 이 결과 지자체·기관·민간 등에서 총 246건 1만 3171점을 접수했고 분야별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류·현장·최종심사를 통해 역사 및 학술적 가치, 활용가능성, 유물의 희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4건을 올해의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오는27일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이번 공모전의 우수사례로 선발된 4건에 대해 시상하고,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의미와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2024년 예비문화유산 공모 우수사례 시상식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함께 공개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총 1만 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했고,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57.7%이며,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27일까지 ‘청년디비’에서 온라인으로 ‘제2기 문체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명 내외로 선발하는 자문단은 문화·체육·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책적 동반자로서 정책모니터링과 정책 제언, 청년여론 수렴·전달, 정책 참고 사항 발굴·제안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제1기 공모와 같이 청년세대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 분야와 업무 연관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체육 등 3개 분과별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고 총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는 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학력·경력 등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어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단원을 최종 선발하는데 응모하는 분과와 관련된 학위,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자문단은 문체부 소관의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언을 하며, 관련 청년여론 수렴은 물론 전달을 맡는다. 또한 주요 정책 참고사항을 발굴·제언할 뿐만 아니라 이밖에 장관이나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기술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스케일업)을 위해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육성하고,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와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서비스산업은 디지털기술이 서비스와 결합해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디지털기술 발전 등으로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제약이 완화되며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혁신 지연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정체되고, 서비스 수출 경쟁력도 제조업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변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원기관들이 양 특구 간 협업을 통한 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 부처와 특구 지원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 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이 참석하여 특구 간 협업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특구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통한 특구 입주·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책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에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경제자유역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특구 경쟁력 제고와 입주기업에 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원기관 4곳이 규제혁신 수요 상시 발굴·지원, 특구 참여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적 협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지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윤순 제1통제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제 제한 없이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을 면밀히 추진 중이다. 하루 전 개최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추가 후속 조치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을 연내 조속히 추진해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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