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4일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민간위촉위원 23명, 중앙행정기관 12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 11명 등 모두 46명이 참석했다. 국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민간위촉위원 전원을 전문분야에 따라 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등 5개 분과 전문위원회에 배치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2~3명씩 추가로 위촉해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문위원회별 또는 전문위원회 간 합동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간의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위원회는 임기(2년)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우선, 2020년 마련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를 재검토해 지속가능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이를 반영해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급하기 위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22년 2월 1일 발효됐다. 양자 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RCEP로 83%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를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했다. 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가 이미 이행 중이며,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래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올해 이상 고온으로 포도 생리장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늦은 수확으로 월동 피해도 우려된다며 수확 후 철저한 관리와 내년도 고온 대비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올해는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평년보다 길어져 포도 당도 저하와 착색 불량 등 생리장해가 발생해 농가에서 수확을 늦춰가며 당도와 착색 증진을 유도했다. *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 (평년) 30일 → (2024) 53일 (23일↑) * 열대야일수: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 (평년) 17일 → (2024) 36일 (19일↑) (대구 기준, 평년 자료 산출 기간 10년)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과실 품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낙엽 전 나무 내 양분 저장을 방해해 겨울철 동해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올해 겨울은 혹한이 예고돼 있어 농가에서는 ▵병해충 방제 및 시비를 통해 조기 낙엽 방지 ▵본격적인 겨울에 앞서 나무의 원줄기를 부직포 및 볏짚 등으로 피복 ▵물이 얼지 않는 한 지속적인 관수로 건조 피해를 막는 등 월동 관리에 힘써야 한다. 또한 내년에도 기후 온난화로 인한 장기간 고온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재배관리 요
앞으로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수월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하지만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회사의 자체 계약인수기준에 인해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에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때문에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64.7%로 10월 역대 최고였고, 실업률은 0.2%p 오른 2.3%로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고용이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전월대비 축소된 8만 3000명 늘어 전년 동월 대비로는 44개월 연속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4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3000명 증가했고,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4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에 따른 일시조정으로 전월대비 2만 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7000명, 3.3%), 교육 서비스업(8만 4000명, 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만 7000명, 5.7%)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14만 8000명(-4.5%), 건설업은 9만 3000명(-4.3%) 감소했고, 농림어업에서도 6만 7000명(-4.0%) 줄었다. 농림어업은 2016년 9월(-7만 2000명)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감소 폭이 컸고, 도매 및 소매업은 2021년 7월(-18만 6000명) 이후 3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다 2배 이상 빠른 가입 속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하나은행과 함께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1만 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출시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출시 60일 만에 1만 명을 달성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입하는 등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관심과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 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뒤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받아,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한 뒤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1만 번째 공제 가입한 충남 아산
삼성전자의 최첨단·대규모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가 2027년까지 충남 천안에 설치된다. 김태흠 지사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박상돈 천안시장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삼성디스플레이 28만㎡ 부지 내 건물을 임대해 다음 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를 설치, HBM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후공정으로 불리는 패키징은 반도체 제조 마지막 단계로, 웨이퍼의 반도체 칩들을 하나씩 낱개로 자른 후, 칩 외부의 시스템과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칩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작업을 말한다. HBM은 높은 대역폭을 기반으로 AI의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초고속 디(D)램으로, 데이터센터,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된다. 도는 삼성전자가 천안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에서 HBM을 생산하며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천안시는 삼성전자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제도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및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서비스로 2006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70여 개국이 수검했다.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역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재점검하고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원안위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지난 2021년 5월 신청하면서 추진됐다. 원안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원안위 및 전문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수검준비단을 구성했다. 이후 규제기관의 책임,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능 방재, 방사선원 및 피폭 등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 질의·답변(400여 개)을 수행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 통합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개최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미 대선 결과에 대응해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어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직후 신속하게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선 결과, 차기 미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어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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