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담금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또한,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담금 관리체계와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7월 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창원대학교에서 '경상남도 물류인재양성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진해신항 개발이 가져올 물류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에 대응해 행정기관과 지역대학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경남 물류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열렸다. 지역대학과 물류기업 간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과 현장실무형 맞춤형 물류인재 교육과정 개발, 지역 물류산업 현황조사 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 ‘경상남도 물류인재양성 협의체’는 행정기관, 지역대학,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경남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체계적인 물류인재 양성 프로그램 구축과 지역 청년의 물류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기업 실습, 인턴십 지원, 채용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40년까지 15조 원이 투입되는 경남 최대 국책사업인 진해신항은 21선석 규모의 스마트 대형 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진해신항이 완성되면 총 28조 4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2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17만 8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경남도는 진해신항 1-1단계 개장 시기인 2029년까지 물류산
베트남에서 한복과 공예 등 23개 창업기업의 상품 112종을 전시하고 전통문화 체험, 전통 창업기업과 현지 기업 관계자 교류 등 행사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콤플렉스01(Complex01)과 호찌민 레러이(Le loi) 거리에서 ‘댓츠 코리아(That’s Korea): 전통이 만든 오늘의 일상’ 행사를 열어 한복과 공예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 상품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댓츠 코리아’는 ‘오늘전통창업’ 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23개 창업기업의 상품 112종을 전시하고 전통문화 체험, 전통 창업기업과 현지 기업 관계자 교류 등을 진행한다. 또한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한-베 우호 한국 문화의 날’(26~27) 행사와도 연계해 베트남 현지에서의 홍보 효과를 높인다. 하노이 콤플렉스01에서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전통문화 상품들을 선보인다. 블랙핑크의 한복 무대의상을 제작했던 오우르를 비롯해 전통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강산주조, 수공예로 전통 다기를 생산하는 김별희 등 23개 창업기업이 제작한 전통문화 상품 112
충청북도 충주시에 모듈형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실증사업장이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 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이 세계 최초로 시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북도, 충주시는 24일 충주 대소원면 영평리(메가폴리스 산단)에서 개최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식에서 실증사업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등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미비로 기업들의 사업 진출이 가로막혔던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저장·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은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에 1587.64㎡ 규모로 건립했고, 정부지원 외에도 지방비와 민자금 등 248억 원을 투입했다. 실증사업장은 지난해 11월 착공 뒤 1년 여 만에 완성됐고, 수소법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모듈형 상용급(500kg-H2/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와 잡화부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 수입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 해수부는 2028년까지 2320억 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기타광석부두 7만 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 톤급 1선석을 조성해 동해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부두 개발을 통해 동해항의 체선 완화 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인 기타광석 등의 수출입 활성화 여건도 마련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착수를 계기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해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농산물 유통의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조 혁신과 디지털 전환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농산물 유통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산물 유통·물류 분야의 외부 전문가, 지역 농·감협 조합장,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도·행정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제주도 감귤유통과 제주농산물 유통혁신 전담팀(TF)의 ‘제주농산물 유통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도지사 모두발언,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유통혁신 전담팀은 제주 농산물 유통 구조가 직면한 문제점으로 △농가 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위협 △디지털·스마트화 대응 부족 △온라인 유통 확대 등을 지적하고, 해결책으로는 △농가 구조 재편 △스마트 APC(산지 유통 시설) 도입 △디지털화된 유통 정보 시스템 구축 △온라인 도매시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전담팀은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매 거점 강화, 물류센터 확충, 농가 조직화,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등이 중요하다”며 “제주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정부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내년 9조 원으로 늘리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과 함께,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 부지와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93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포스코 포항의 20조 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 확대 및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과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8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교역 개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러-우크라 전쟁·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수는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는 늘었고,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줄었다. 생산은 건설업 생산 감소(-1.2%)에도 광공업 생산(4.1%) 및 서비스업 생산(0.2%)이 늘어 전산업 생산이 1.2% 증가했다. 지출은 소매판매는 증가(1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했다.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는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미정산 사태는 최근 급격히 성장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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