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3월 30일) 및 경보(7월 25일)를 발령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확인 진단된 두 환자는 모두 60대로 발열, 구토, 인지저하,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야간 및 야외활동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도 확인했고, 모두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1년 이후 출생자는
앞으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향후에는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에 시행하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 배출권 시장 관련 먼저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오르며 3년 5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8월 들어 햇과일 출시,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크게 둔화된 영향이다.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2.1% 오르면 33개월 만에 최저치였고, 생활물가도 2.1% 상승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해 2021년 3월(1.9%)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로 꼭짓점에 이른 후 올해 1월 2.8%까지 둔화했고 2월과 3월 3%대로 다시 상승세였으나,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배(120.3%), 사과(17.0%) 등의 상승세는 여전했으나, 해산물과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상승 폭이 5.5%에서 2.4%로 수그러들었다. 공업제품도 수입승용차(5.1%), 자동차용LPG(16.8%) 등이
정부가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말까지 288개 반 더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이같이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올해 1027개반이 확충돼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3년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바,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용가능한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정부 지원 3000원)이다. 다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4+1개혁’ 방향에 대해 각 부처에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하는 한편,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개최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3건의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 등 28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었다”면서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
이번 달부터 산림·병역명문가 등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대상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이달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 제정으로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때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2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앞으로는 세금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이 우리 숲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며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
정부가 추석 성수품 가격안정 등을 위해 배추·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에서 향후 내수회복 가속화 등 체감 민생 개선과 물가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추석 전까지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차관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안정에 따라 생활물가도 13개월 만에 최저치(2.1%)를 기록해, 향후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추석 민생안정 대책 실행계획 ▲경제형벌 개선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김 차관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 나선 박 차관은 “8월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첫째 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공백에도 현장을 지켜주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추석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가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만약 (당직 병·의원) 신청이 부족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에
농촌진흥청은 내년 예산을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등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과 가루쌀 신품종 육성 등 식량자급률 향상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과 여성·고령농업인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지원 등 농업·농촌 활력화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험 병해충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경감·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 등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농진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0.7%(73억 원) 증가한 1조 105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그중 R&D 분야는 6097억원으로 올해 대비 4.7%(274억 원)가 증가했다. 농진청은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 ▲식량 자급률 향상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농업·농촌 활력화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 분야에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스마트농업 확산·디지털 육종 등 그린바이오기술 확충 농진청은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및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에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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