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안 해소를 위해 추진단 하위에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TF’와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 등 두 개 TF를 운영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TF는 다양한 방송·통신 플랫폼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거나 업계와 함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근 스팸, 딥페이크 등 경제적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디지털 역기능이 국민 불편과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다. 또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확보 어려움,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편적·임시적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혁신적 대안을
정부의 13개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로 전면 전환된다. 이럴 경우 평균 시스템 중단시간은 95% 감축, 서비스 요청처리 시간 26% 단축, 이용자 폭증 때 용량 4.5배 자동 확장 등으로 행정서비스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500억 원을 투입해 국토정보 플랫폼, 고용산재보험 서비스 등 10개 기관의 13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서버나 저장소 등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방식이다.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기능분리, 자동확장, 자동배포 등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의 안정과 확장, 신속을 최대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장애 또는 서비스 변경작업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중단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더욱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 기능에 사용자가 몰려 부하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처리용량을 확장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여러 해외 정부·기업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했으며 국내 기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 Program Provider)에 대한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먼저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의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PP 신청 때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쉽게 했다. 또한 IPTV사업자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번
앞으로 지진재난문자를 보낼 때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피해 가능성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나눠 송출한다. 기상청은 22일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이같이 개선해 시행한다며 설명했다. 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지만,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지역에 따라 지진동 크기가 다른 진도를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해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돼 있다. 특히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한다. 지난해 11월 30일 경주 지진(규모 4.0) 발생 당시 지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내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와 방송통신위는 17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부터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한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한 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서 불법스팸 예방·피해구제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맞춤형 교육을 했다. 양 부처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 스팸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지난 6월 11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
정부가 인공지능기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서비스 등을 규제특례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고도화·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결합해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 서비스의 안전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특례로 신규 지정했다. 연계정보(Conne
영국에 한국의 대표 전통조경 유형인 별서정원을 주제로 한 ‘미음완보(微吟緩步), 선비의 이상향 별서정원’ 미디어아트가 선보인다. 국가유산청은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영국 런던 사치 갤러리에서 개최하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2024 신기술융합콘텐츠 글로벌 페스티벌 더 어울림’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람객은 대형 4면 영상에 구현된 네 곳의 별서정원 ‘보길도 윤선도 원림’, ‘담양 소쇄원’, ‘담양 명옥헌’, ‘화순 임대정’을 직접 거닐어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별서정원’은 사대부 등이 관직에서 물러나 살림집 외에 경치 좋은 곳에 휴양, 은거 등을 위해 따로 지어 놓은 곳이고, ‘미음완보’는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걷는다”는 뜻이다. 국가유산청이 이번에 선보이는 별서정원 미디어아트는 2021년부터 축적해 온 전통조경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를 활용해 제작한 것이다. 이 미디어아트는 장영규 음악감독의 전통음악을 토대로 제작한 음원과 함께 새벽안개, 별밤 등 고즈넉한 분위기를 높여줄 다양한 효과도 함께 적용해 관람객의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그동안 그래픽, 학술연구 등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시민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분석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외 45건의 표준데이터와 시내버스 시간표 외 112건의 파일데이터로 총 159건의 데이터의 활용현황을 확인하고 국토관리, 교통물류, 환경 기상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토관리 및 교통물류(17%) 분야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 의료(2%), 식품 건강(1%) 분야는 다른 분야들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 데이터 발굴 시 활용도가 높은 국토관리 분야의 데이터를 추가 개방할 필요성이 있으며 저활용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행화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 기관의 협력을 통해 개방현황을 공유하였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천시만의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활용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은 종합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의 통합 이전 공사로 오는 9월9일부터 10월14일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 이번 공사는 디지털자료실(1층)을 종합자료실(2층)로 통합 이전해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 및 전자(디지털)서비스를 야간(오후 6시~10시)에도 운영하기 위해 진행된다. 디지털자료실 이전에 따른 빈공간은 이용자 휴게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휴관 기간에는 도서대출반납, 예약도서 등의 일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단, 전자도서관, 이동도서관, 무인반납기, 책나래,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citylib.gwangju.kr/)과 무등도서관 종합자료실(062-613-7717)로 문의하면 된다. ※ 책나래 :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책을 배달해주는 서비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자료정보의 통합제공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자료실 통합 이전 공사를 진행한다”며 “공간을 재구성해 시민들에게 향상된 독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푸른 하늘의 날(9월7일)’을 맞아 3일 서구 치평동 KBS 사거리 일원에서 ‘대기환경 개선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푸른 하늘의 날’은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8월 유엔(UN)이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유엔(UN) 기념일로는 최초로 제정됐다. 유엔환경계획기구(UNEP)가 정한 ‘제5회 푸른 하늘의 날’의 주제는 ‘맑은 공기를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INVEST in #Clean Air Now)’로,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UNEP : 유엔 환경 계획 기구(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 환경 보호 목적의 유엔 기구 이날 캠페인은 시민들이 맑고 푸른 하늘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등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하고 판넬과 플래카드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광주시는 홍보 캠페인과 함께 오는 7일까지 광주지역 전광판(계수교차로, 풍금사거리)과 시청 엘리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