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디지털트윈 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본격 개시됨에 따라 공장설립 신청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개발사업단, 입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두 부처는 지난해 5월에 착수해 10개월 동안 개발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연하고,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로 인해 걸리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해 대민 서비스를 혁신한 대표 사례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발했다. 먼저, 민원인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의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정부는 수입산 저가 제품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와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에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했다. 특히 설치사업자가 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은 지난 25일에 확정된 바, 환경부는 3월 초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충전기 구매비용과 설치비용 증가 등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한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해 충전기를 설치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행안부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워케이션 시범사업이 큰 호음을 얻음에 따라, 올해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43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본격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Work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기존 도심 속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주는 업무형태다. 업무 생산성과 창의성, 만족도와 복지를 높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민간기업에서도 확대하는 추세다. 워케이션은 관광객이 적은 주중 비수기에도 수도권 등의 인구가 지역에 체류하게 되어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어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사업은 ▲주중 비수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몰입을 통한 성과 향상 ▲지자체 근무경험이 적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정책현장 체험기회
국토교통부는 26일 거문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소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에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DSK 2025 (드론쇼코리아)'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드론쇼코리아'는 행사명을 'DSK'로 새로 단장했다며 20일 이같이 전했다. 'DSK 2025'는 역대 최대인 15개국(한국 포함), 306곳(해외 66곳) 1130개 부스, 2만 6508㎡의 규모의 전시회와 9개국 44명이 연사와 좌장으로 참여하는 학술대회(콘퍼런스),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주한 해외대사를 비롯해 20개국의 군장성, 경찰, 정부관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바이어로 참여해 국내 참가업체와 다양한 형태로 비즈니스 교류를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주최부처로 참여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되는 우주항공 공동관은 드론에서 우주·항공으로 확장된 'DSK 2025'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누리호와 성층권 드론 등 우주·항공산업을 대표하는 전시물 ▲발사체 및 위성 분야 핵심기술 국산화 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의 결과물(정지궤도 위성용 GNSS 수신기 등) ▲민간 우주항공 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전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내달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06년생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2006년생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이용할 예매처(인터파크 또는 예스24)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청년 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을 통해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발급 여부와 지원 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마을로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오늘 25일부터 경북 안동에서 첫 출발을 하는 바,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약 60%가 증가한 15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총 9만 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검진,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 고령자, 농업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도입·운영했다. 특히 올해는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와 더불어 주 수혜대상자가 고령자인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의료기관별로 치매질환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하고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 항목을 추가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진료실까지도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최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및 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논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행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 규모 최소화와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민생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이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분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 150억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먼저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브랜딩'과 '고향올래'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각 시·도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해 검사 변별력을 높인다. 이에,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때도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20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서울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고령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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