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실물경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공급망 강화 등 산업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역금융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입을 위해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 및 시설의 정상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 점검체계도 철저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업계 간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계 차원에서도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 없이 산업·통상 정책을
환경부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 녹색산업 수주·수출에 노력한 결과, 올해 22조 7000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는 환경부와 산업계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로,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 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16조 4937억 원, 녹색제품 수출은 602개 기업에서 6조 16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국내기업의 녹색기술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20조 4966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73개의 협의체 참여기관과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1대1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또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한 뒤 상대국 정부 및 발주처에 제공하는 등 녹색산업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다. 특히 기업의 수주·수출 지원 활동을 위해 16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6회 파견해 사업발굴,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의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추진했다. 한편 환경부는 17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녹색산업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이 64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5억 달러를 추월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56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3.6% 줄었지만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지엠 9.1%, KGM 219.3%, 르노코리아 197.5% 등 중형 3사가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다만, 미국 신공장 가동, 월말 수도권 폭설로 인한 인천·평택항 선적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실적보다는 감소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과 내수 판매는 하이브리드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55.6%(물량 +3만 8000대) 늘어난 10억 30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렸으며,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21.6% 증가해 사상 최초로 5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7.9% 줄어든 14만 8000대로 다소 감소했으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자동차 업계의 연말 판촉강화로 올해 월 기준 최고 판매고를 보였다. 지난달 자동
창업기업에 낮은 임대료로 혁신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첫번 째 ‘산학연 혁신허브’가 한남대학교 캠퍼스에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추진한 1호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 기념식을 16일 한남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4차례 공모를 거쳐 1차로 강원·한남·한양대ERICA, 2차 경북·전남대, 3차 전북·창원대 그리고 지난해 부경·단국대 등 총 9개 대학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날 준공 기념식을 개최한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한남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이에 면적 2만㎡의 1단계 부지를 조성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설했고, 면적 1만㎡의 2단계는 대학 주도로 기계, 금속, 바이오 분야의 연구시설과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준공한 산학연 혁신허브는 창업기업, 연구소 등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창업기업은 시세의 70%, 성장기업은 80%로 저렴하게 최장 10년 동안 제공한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도 배치할 예정으로, 18일까지 70호를 접수해 내년 2
올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138개사로 지난해 79개사보다 인증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국가스공사 등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재취득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하며, 재난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으로 해당 기업이 지난해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에너지, 교통 수송, 도시개발 분야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이 받아 온 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54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은 재난이 발생해도 기업의 핵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실행하는데, 행안부는 인증기간 3년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 중앙통제소와 정압관리소 등 재해경감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특히 2020년 첫 인증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는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제주LNG기지(2021년 지정)를 포함해 총 6개 사업장이 올해 인증을 재취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에 집중한 취약성 분석, 핵심 업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형 원격중환자실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내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1년 동안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
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스터디카페도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해마다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5억 건, 발급금액은 48조 9000억 원이다. 그중 통신판매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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