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지역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나 지역 내 재투자 확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 사업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금융·지방자치 분야 민·관전문가로 구성한 심사단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했고, 심사결과를 종합해 우수 지자체 및 순위를 결정했다. 이에 선정된 5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지자체 및 사업별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안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먼저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은행, 농협은행과 협약한 바,
국토교통부는 16일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2025~2034)’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더 빠르고 정확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 공간정보 기술개발을 목표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을 혁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먼저, 세계 최고 실내외 측위기술로 위성 신호가 도달하기 어려운 지하철역이나 대형 복합 쇼핑몰, 터널과 같은 공간에서 GPS 오차를 혁신적으로 줄이는(미터급→센티미터급) 세계 최고 실내외 측위기술을 개발해 실내외 구분 없이 내비게이션이 끊기지 않고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앞으로 자율차가 터널의 갈림길이나 지하차도에서도 끊김 없는 경로탐색이 이뤄지게 되며, 물류 로봇도 실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 물류와 배송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어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수작업으로 변화를 관리하던 공간정보를 건물 외벽부터 내부 공간까지 AI를 활용해 3차원 데이터로 자동 생성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3차원 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제21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에서 금 5명, 은 1명 등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51개국의 304명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도윤(숭문중 2), 박세진(내정중 2), 신재호(역삼중 2), 오시훈(상명중 3), 조민서(도담중 3) 학생이 금메달, 박건우(인천사리울중 3) 학생이 은메달을 수상했다. 특히 박세진 학생은 화학 분야의 이론, 심층이론, 실험 문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이번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는 물리학·화학·생명과학 분야에서 이론 30문제(30점), 심층 이론 10문제(30점), 실험 10문제(40점)가 출제돼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으며 각 3시간씩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이론 및 심층 이론 시험의 경우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한 물리량 측정 ▲화학양론 ▲전기화학 ▲신경세포 자극 전달 등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됐다. 실험 시험에서는 ▲과학 측정 기기의 교정 및 활용 ▲중화 적정을 통한 비료 성분 정량 ▲식물 잎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분류하기 등의 문항이 출제되어 창의력과 탐구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을 수사해 지난달 운영자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지난해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불법 웹사이트다. 특히 누누티비 운영자는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까지 확대했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에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에 성공했다.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의 도메인을 모두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해 방문자들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차단 조치도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각종 검색포털에서 ‘누누티비’, ‘티비위키’ 등으로 검색할 때 출력되는 사이트들은 유사 사이트이므로 접속 때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겨울철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유형을 파악한 결과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재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주요 사망 사고 사례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던 재해자가 작업대가 외벽에 부딪혀 탈락하면서 떨어짐(2021년 12월 9일) ▲재해자가 폐기물 보관장에서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힘(2022년 12월 13일) ▲재해자가 다짐육 배합기에 우측 팔이 끼임(2023년 12월 26일)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먼저 ‘떨어짐’의 경우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을 확인한다. 이어 ‘끼임’에서 점검사항은 위험설비에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비상정지 장치 설치,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표지 부착 등이다. ‘부딪힘’으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 1000억 원 감액돼 677조 4000억 원에서 673조 3000억 원으로 축소됐고, 총수입은 651조 8000억 원에서 651억 6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3조 8000억 원, 국가채무 규모는 3조 7000억 원 축소됐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힘을 쏟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수출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산항을 글로벌 톱(TOP)3 항만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14조 원을 투입해 진해신항을 구축해 부산항에 세계 최대 항만시설을 확보한다. 또한 부산항과 해외 공급망 거점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동안, 동남아, 유럽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유망 거점에 해외물류센터를 확대하고 중소 수출입 기업에 우선사용권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축구장 500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 공급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100%로 높여 친환경 항만으로 전환한다. 해수부는 11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도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을 마련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가 간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물류시장은 급격히 재편되고 있고 중동분쟁으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선사들은 해운동맹을 재편하고 선박의 크기와 선대를 늘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세계 2위 선사 머스크와 5위 하팍로이드가 합쳐 새롭게 출범한 제미나이 해운동맹은 거점항만 중심의 선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해운산업의 변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열어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과 각 부처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해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해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사업비 중 재난안전에 최다 예산을 편성해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도 행안부 예산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된 바,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에서 조정된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 1조 43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 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조 원, 빈집정비 지원 100억 원, 청년마을 조성 75억 원, 지역발전활성화 53억 원 등을 책정했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 6681억 원을 편성해 재난 발생 때 주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구체적으로 재해위험지역정비 8803억 원, 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비 1200억 원, 지능형 CC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하루 전 주식시장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최근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4일 이후 한은이 환매조건부증권(RP) 14조 원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한은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조치들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난 10일 최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화상면담에 이어, 11일 국내 외국계은행 대표 간담회, 12일 주요 신평사 콘퍼런스콜, 기관투자자 간담회, 14~15일 해외 IB 딜러·애널리스트 콘퍼런스콜 등 적극적인 대외 소통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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