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국내입양특별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입양 관련 제도·정책 및 절차 심의를 위한 아동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365’(bigdata.sbiz.or.kr)를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365’는 지난 18년 동안 운영한 ‘상권정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했다. ‘소상공인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먼저,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어서, 내 가게 경영진단은 매출액, 고객 관심도 등을 바탕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면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를 허용되는 구역이다. 2004년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를 운영 중이다. 먼저, 서초구는 500여 개의 AI·ICT 관련 중소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R&D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는 입지적 강점을 살려 우면동, 양재역 일대를 AI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 및 저변확대 등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AI 대
국세청은 29일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모두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립자연휴양림(9월)·CGV 영화관(10월)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더욱 다양한 혜택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통해 납세자는 평화누리캠핑장(경기 파주)·베어트리파크(세종) 등 7개 관광지와 세종문화예술회관(세종)·국립중앙과학관(대전) 등 4개 전시관·과학관에서 입장료나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세종 소재 숙박업체 2곳에서는 퇴실 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등을 할인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입장 때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퇴실 때 직원에게 제시하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사람이 각 지역의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 600만명을 수용하고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해 세계 3대 메가허브로 거듭났다. 아울러,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 톤까지 증설해 세계 2위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했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 사업으로 제4활주로와 여객 62곳, 화물 13곳 등 계류장 75곳을 신설하고 제2 여객터미널을 확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고 12월 3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했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 제4활주로와 여객 62곳, 화물 13곳 등 계류장 75곳을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먼저,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해 연간 여객 1억 600만 명(기존 77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각종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부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먼저,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고 친권상실심판 등 청구 의무를 규정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창원특례시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창원시가 선정되어 국비 5억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도심 공원 등 배달거점 3곳(배달점 10곳)에서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운영되었다. 운영 기간 동안 총 324회 이상 배송(비행)을 안정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드론 배송의 실용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2025년에는 주문 품목의 다양화, 배달지역 확대 등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창원시는 이를 통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선도하고 나아가 드론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고농도기간(12~3월)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국민 생활공간 집중점검·지원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대응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과 함께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그동안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해서 개선되는 추세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자원봉사와 기부·자선 등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당근마켓, 삼성전자,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총 6개의 민간기업과 27일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협약기업이 운영 중인 민간 앱에서도 정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 일감 조회·신청 및 실적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한편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 각 협약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그동안 행안부와 15개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 왔던 온기나눔 캠페인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협약기업은 자원봉사와 기부·자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민·관 시스템 연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삼성전자 ‘삼성월렛’, 기업은행 ‘i-ONE Bank’,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우리은행 ‘우리 WON뱅킹’, 하나은행 ‘아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수도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새벽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밤까지는 강원내륙·산지에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 확대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대설과 낮은 체감온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먼저, 내린 비와 눈으로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추돌사고 및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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