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난 2년 반, 420건 법안 제출해 278건 국회 통과”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경제 집중 등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7:27

“연말 해외직구 가전·아동용품 등 구매 시 각별한 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7:27

독도의용수비대 희생 기린다…21일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

국가보훈부는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오는 21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기념사업회 회원,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 소개 영상시청과 기념 공연, 개회사, 축사, 생존 대원 회고사,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독도의용수비대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특히, 회고사는 故 홍순칠 대장의 배우자이자 생존 대원인 박영희 님이 낭독하고, 독도수호 결의문은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 대원인 수원 삼일공고, 평택 물류고, 대구 대륜중 학생대표가 낭독해 독도의용수비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독도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기념식 종료 후에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명예 선양과 독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 삼일공고 ‘독수리 역사사절단’의 독도 탐방 발대식과 유가족의 독도의용수비대 묘역 합동 참배도 이뤄진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독도대첩일’은 6·25전쟁 막바지 혼란 속에서 독도의용수비대(1953년 4월 20일 결성)가 독도에 무단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7:27

수면무호흡증 환자 5년 새 3배 늘어…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도 높아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5년 새 3배가량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일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낮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8년 4만 5067명에서 지난해 15만 3802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수면무호흡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수면 중 호흡 중단,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코골이 등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76%까지 증가해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7:27

청년세대 인식, 정책에 반영…‘제2기 문체부 2030자문단’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27일까지 ‘청년디비’에서 온라인으로 ‘제2기 문체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명 내외로 선발하는 자문단은 문화·체육·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책적 동반자로서 정책모니터링과 정책 제언, 청년여론 수렴·전달, 정책 참고 사항 발굴·제안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제1기 공모와 같이 청년세대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 분야와 업무 연관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체육 등 3개 분과별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고 총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는 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학력·경력 등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어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단원을 최종 선발하는데 응모하는 분과와 관련된 학위,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자문단은 문체부 소관의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언을 하며, 관련 청년여론 수렴은 물론 전달을 맡는다.   또한 주요 정책 참고사항을 발굴·제언할 뿐만 아니라 이밖에 장관이나

• 배상미 기자
• 2024-11-18 20:29

환경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력하여 미세플라스틱 국제 공동연구 선도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하여 미세플라스틱 분야 국제 공동연구 사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보건·안전(EHS) 사업으로 채택되어 진행되는 미세플라스틱 분야 공동연구의 첫 사례다.   환경·보건·안전(EH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Programme)은 화학물질의 환경·보건·안전 측면을 강조한 정책과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공동연구 제안은 이달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CBC)에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을 얻었다.   화학생명공학위원회(CBC, Chemicals and Biotechnology Committee)는 환경·보건·안전 사업에 따른 작업반들의 활동을 보고받아 점검·승인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 총괄한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6차 경제협력

• 배상미 기자
• 2024-11-18 20:29

‘믿고 찾을 수 있는 119서비스’ 소방정보시스템 안정화에서 시작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전국 소방기관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화 및 기술 향상을 통해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4년 하반기 소방정보통신 표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 하반기 소방정보통신 표준협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화성에서 진행됐으며, 소방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 소방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전국 소방기관 및 시도별 정책 우수사례 공유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설명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방안 논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특강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소방청은 올해 7월 시행된「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2025년~2029년) 간 119긴급신고의 기본방향과 전략목표, 중점과제 등을 담아 최초로 수립된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추진방향도 공유했다.   또, 주요 사례들을 바탕으로 119긴급신고 및 소방활동의 특성상 취득‧활용할 수 밖에 없는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연평균 1,171만건의 119긴급신고가 접수되고,

• 배상미 기자
• 2024-11-18 20:29

무인 드론·로봇 배송 활용 ‘주소정보산업’ 국가통계로 공개

물류, 내비게이션은 물론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융·복합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소정보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8일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승인번호 제110033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주소정보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됨에 따라 향후 산업 규모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평가, 경제·사회 현상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한다.   특히 통계청의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에 한해 통계를 승인하고 있는데, 현재 434개 기관 1347건의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되어 국가통계포털에서 공표되고 있다.   주소정보산업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해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주소를 융·복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이에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 배상미 기자
• 2024-11-18 20:29

“소중한 수산자원 지키고 직불금도 받으세요”…최대 9250만 원

해양수산부는 내달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전했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해수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한 후 내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443척, 98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과

• 배상미 기자
• 2024-11-18 20:29

[포토] 한진택배대리점협회, '수도권남부지부 추계 단합대회'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