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유·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유급) 3일을 신설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과 함께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은 민간기업도 의무공개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와같은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다. ◆ 임신·출산 지원 추가보완 먼저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이에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
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진화 등에 대응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히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학사학위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위가 없는 사람이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을 4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3600톤급으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 중량과 크기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3번함’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조선업체 등의 사업관계자가 참석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건조 중인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잠수함 건조에 사용할 첫 강재를 절단하고 성공적인 함 건조를 기원하는 행사로, 본격적인 공정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착공식은 건조 현장 안전기원문 낭독과 강재 절단 등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국가안보를 수호할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은 3600톤급으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 중량과 크기의 잠수함이다. 배치-Ⅱ 잠수함은 배치-Ⅰ 잠수함 대비 탐지·표적처리 능력이 개선된 전투·소나체계와 함께 리튬전지체계를 탑재해 수중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잠수함이다. 특히, 이 잠수함에는 사
한·미가 지속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화성 탐사 준비를 위한 협력 활동을 본격 추진할 새 이정표를 마련했다. 우주항공청(KASA)은 30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1년 한국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데 이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로 한국은 NASA와 다섯 번째로 이 연구협약을 맺은 국가가 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이 글로벌 달·화성 탐사에서 주요 역할을 할 초석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달 탐사와 심우주 탐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정의한 약정으로 47개국이 가입했으며 한국은 2021년에 10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이번 연구협약은 지난달 19일 KASA와 NASA가 발표한 공동성명과 지난 14일 밀라노에서 개최한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 회의의 후속 조치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로 앞으로 한미 우주동맹이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아르테미스 연구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의 경주공업고와 서울반도체고를 제19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된 2개교에는 기숙사·실습실 신·개축, 교육과정 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총 50억 원과 함께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자문 등을 지원한다. 경주공업고과 서울반도체고는 개교 준비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로 운영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현재까지 57개교가 지정되었고, 내년 개교 예정인 학교를 제외하면 총 54개교가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총 2개교를 지정·확정했는데 학계·유관기관 및 산업, 교육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는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심의했다. 먼저 경주공업고등학교는 기존 4개 학과(드론측량토목과, 스마트융합기계과, 전기에너지과, 스마트전자과)를 반도체융합과로 개편해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에 케이(K)-반도체관을 구축해 반도체 전공 기초 실습실로 활용하고 경북대 등 인근 대학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해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
수소연료전지 등 다양한 친환경 동력원을 장착해 실증할 수 있는 선박을 세계 최초로 바다에 띄운다. 해양수산부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다양한 친환경 동력원과 기자재를 하나의 선박에서 실증할 수 있는 해상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오는 31일 전남 목포에서 진수식을 연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관 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선박을 건조한 한국메이드 등의 민간기업, 전라남도와 목포시, 그 밖에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계,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건조한 선박은 총톤수 2600톤급(길이 82.6m, 폭 18m) 규모로, 세계 최초로 한 선박에서 MW급 용량의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혼소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동력원의 안전성과 성능 등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친환경 동력원별로 실증 선박을 각각 건조하거나 해외 선박 등을 활용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이번 기술개발로 산업계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선박은 올해 말부터 시운전 검사 및 시험 운항 등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실증과 기자재 성능평가 등에 활용할 예정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0.2%)·건물(-7.1%)·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등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와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는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섬 드론배송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내달부터 섬 특산품 역배송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역특산품인 개도 침전복찜과 돌문어 숙회 등을 JCS호텔, 라마다호텔, 노블호텔, 디아크리조트, 스톤아일랜드 등 돌산 소재 호텔·리조트 5개소에 매주 금‧토요일 배송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제일신협 등 섬 복지후원을 희망하는 업체를 발굴하여 후원 물품을 경로당으로 배송해 왔는데, 추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반찬배달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드론배송 서비스가 완전히 정착되면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도 착실히 준비해 섬 드론 배송 상용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송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금오도(2개소) 등 10개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5kg 이하 생필품, 의약품, 배달음식, 선박 수리용품 등을 권역별로 주 2회 배송하며, 배송비를 전액 지원하고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유보통합포털’이 오는 11월 1일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자녀에게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 선택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유보통합포털에서는 한번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으로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은 물론 유치원입학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유보통합포털(https://enter.childinfo.go.kr)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돼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구축했다. 이에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이 ‘아이사랑’ 사이트,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뤄졌으나, 이번 유보통합포털 구축으로 앞으로는 유보통합포털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어(키워드)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
겨울철에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만큼 고위험군 건강관리와 조기증상 숙지가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겨울철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악화 위험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겨울철 건강관리와 함께 뇌졸중·심근경색증 조기증상 및 대응 요령을 강조했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또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는 등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먼저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날씨가 추운 경우 실외활동과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는 것이 수월한 만큼, 환자의 생존율 제고와 좋은 예후를 위해 질환의 조기증상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만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