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했다.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는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미정산 사태는 최근 급격히 성장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
정부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비한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8일 행안부, 국방부, 산업부, 산림청, 소방청 및 지자체 등 2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경북 일부 지역에 기상 가뭄이 예상되며 11~1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총 4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6건은 쓰레기 풍선 관련(타이머 달린 발열장치)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앞두고, 기관별 산불 대비·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력해 쓰레기 풍선이 낙하할 확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화대·차량·헬기 등 산불진화 자원을 비상 대기하고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 감시와 유관기관 대응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대응 방안(산림청), 송전선로 주변의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는 18일 글로벌 항생제 연구개발 파트너십(GARDP)과 ‘항생제 내성 연구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항생제 연구개발 파트너십은 스위스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세계보건기구와 비영리 연구기관인 DNDi가 2016년에 공동 설립했으며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접근을 지원한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항생제 내성 연구에 특화된 두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항생제 치료옵션 확대, 적정 치료를 위한 임상적 근거 생산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우선순위 항생제 내성균 감염의 예방·치료에 대한 주요 임상과제 해결 협력 ▲다제내성균 감염 문제 해결 및 내성 발생 지연을 위한 임상적 근거 생성 ▲항생제 임상시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그동안 GARDP와 심포지엄 및 양자 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과 항생제 내성균 치료제 연구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두 기관의 대표는 서울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면담해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의 경험과 전략을 공유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인공지능(AI)의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앞으로 3개년 정책방향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이 수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뉴욕구상’ 발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2022년 9월), ‘파리 이니셔티브’(2023년 6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2023년 9월) 등 일련의 노력을 통해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AI가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강조됨에 따라 정부도 AI를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두고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 수립했고 5월 AI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AI거버넌스 정상급 선언문인 ‘서울선언’을 이끌어냈다. 지난달에는 우리나라가 AI G3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민관 협업 기반 최고위 거버넌스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설립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게 진행하는 ‘용인~충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면 처인구 남북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도로가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이 올 초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이 사업은 처인구 모현읍에서 포곡읍, 원삼면, 백암면을 거쳐 충북 충주시 신니면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부 검토를 거친 뒤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고속도로 접근이 어려웠던 원삼면‧백암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삼면 126만평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건설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의 접근도 용이해진다는 게 시의 관측이다. 시는 또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이천시 SK하이닉스 등과의 물류 이동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영동연결(의왕~용인 모현읍~광주) 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과도 연계돼 처인구에서 수도권은 물론 서울 동‧남부와 영남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한계 극복을 위한 위성통신, 비지상통신, 극한전파, 전파에너지, 전파융합 등 5대 분야와 10대 중점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전파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Digital Wav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6G 주파수와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고 전파기반 공익서비스 제공과 전파교란·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전파정책 청사진인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 기업·연구·학계 등 외부검토,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등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핵심자원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무선 기반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지하·수중 등
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노선의 GTX-B(2030년 개통목표)의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가평군과 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과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철도공단(국토부 위탁)에서 9개월 동안 진행한다.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타당성 검증을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중 마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뒤 20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모두 55.7㎞를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그동안 가평군과 춘천시 등 관련 지자체는 연장사업 추진방식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14일 경상북도청 회의실에서 「광역 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 건립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실행계획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보고회는 경상북도·김천시 관계자를비롯한 외부 유통물류 전문가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킨스미디어 손병석부사장으로부터 최종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순으로진행됐다. 본 용역은‘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연계한「광역 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도입시설, 인허가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했고 사업주체별(경상북도, 김천시, 민간기업)역할을 고려한 관리 및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이후,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SPC 설립 후 모펀드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에 선정되면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일원에 산지에서 농산물 집하, 선별, 가공, 유통, 판매, 배송까지 가능한 「광역 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날 보고회에서“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와 김천시, 민간투자자가 협력해 중부권 내 차별화된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를 건립해 농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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